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연립 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 대표는 30일 오후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 총리를 만나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소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실제로 발사하면 유엔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본 단독으로 추가 제재 조치를 발동하는 두 단계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대북 수출과 인적 왕래를 전면 금지하고, 다음달 13일로 만료하는 대북 제재 조치의 시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호쿠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가 발령하는 로켓 발사 정보를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경보 체제의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돗토리현의 경우 정부가 팩시밀리로 통보할 예정인 로켓 발사 정보를 10분 안에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긴장감과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일본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3년 전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해 작년도 대북 수출액이 8억 엔에 그쳤고, 만경봉 92호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로 인적 왕래도 크게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 발동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또 자위대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실제로 요격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북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납치 문제의 해결이 요원해 진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민한 대응을 놓고 "미국이 60여 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과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을 동일시하는 분위기"라고 평하면서, 일본은 지금 '준전시 체제'에 돌입한 느낌이라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