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 득실과 배경 Q/A]

북한은 로켓을 발사한 직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은하2호’ 로켓에 실린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궤도에 올라간 발사체는 없다며 북한이 이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득과 실에 관해 이진서 기자와 알아봅니다.

Q: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이 위성 궤도에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실패라고만 할수는 없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네, 비록 북한이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 시키는데는 실패했지만 미국이 충분히 우려할만한,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로켓 발사의 목적에는 실패했지만 그 일부는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은하 2호’의 1단계 추진체는 발사장에서 650㎞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고 2, 3단계 추진체는 탑재물과 함께 3,200㎞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 때보다는 비행 거리가 늘어났지만 북한이 예고했던 탄착 지점보다는 못 미친 거리입니다. 전문가들은 3단으로 이뤄진 로켓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내지 못했고,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최소 5,500㎞ 이상을 비행해야 하는 기술을 북한이 보유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Q:

북한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해 미국과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리를 취하자는 의도가 분명이 드러났다고 보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북한은 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하기에 앞서 발사 시점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에도 통보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방이면서도 지난 2006년 10월 핵 실험 때 사전통보를 받지 못해 상당히 불쾌해 했고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하는 사태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사전통보는 이해되지만 미국이 통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미국과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와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Q:

로켓을 발사하는 데는 비용도 만만찮게 든다고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이번에 얼마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알려졌습니까?

기자:

북한은 로켓과 탑재된 위성의 개발비로 최소 2천 억 원에서 최대 5천500억 원, 미국 돈으로 최대4억 달러 정도를 투입했다고 추산됩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굶주린 백성을 위한 경제를 살리는 데 써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미사일 투자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Q: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이 취할 다음 대응조치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요?

기자: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대응은 2007년부터 진행돼 온 핵 불능화 작업의 중단입니다. 핵 연료봉의 봉인 해제와, 사찰관 추방, 핵 시설물의 복구 순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플루토늄을 재처리 하는 시설인 방사 화학 실험실부터 복구하는 강경 대응이 예상됩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 또한 한국•미국•일본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한 만큼 이에 더해 로켓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의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Q: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유엔의 움직임도 빨라졌는데 정리해주시죠.

기자: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서방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탄도미사일 계획에 관한 활동 중지) 위반이라고 비난하면서, 강도높은 새로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고는 있지만 노골적으로 북한이 "잘했다"고 하고 있진 않습니다. 1718호의 내용 가운데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백히 들어 있는 이상, 북한의 로켓 발사가 그들의 주장대로 통신위성이 아닌 핵탄두 운반을 목적으로 한 로켓 실험이라는 우려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 협의에서 이처럼 맞선 주장으로 합의된 조치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