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라는 점을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유명환 장관이 16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예고한 대로 4월 4일에서 8일 사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유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며 북핵 6자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 장관은 설명합니다.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 장관입니다.
유명환: 이미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등 관계국,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동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켜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쏘겠다는 물체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상관없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이는 제재 대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b>이미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등 관계국, 중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동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 <br/>
하지만, 유 장관은 “논의 결과, 안보리가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간의 견해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환: 다만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조율하는 문제가 앞으로 외교적인 노력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또 핵실험을 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같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에서 미사일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형식은 6자회담 내 양자 회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명환: 여러 가지 교차적인 양자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미사일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순서를 거치든 간에 미사일과 핵 문제는 둘 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6년 4월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미사일 회담을 했으며, 이후로 4년간 북한 미사일의 생산과 수출 중지에 대해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수출 중단의 대가를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자체가 동결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2001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회담이 중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