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대북 담당인 최종흡 3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 사실을 사전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예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직전에 중국과 러시아에 사전 통보한 적은 있지만, 미국에 알려주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이번 로켓 발사가 우주 개발이라는 평화적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정성장: 이번 로켓 발사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악화하는 사태를 절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북미 간 미사일 협상을 통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5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북한이 로켓을 이날 발사할 계획임을 알게 됐으며, 이는 미국의 정보 협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로켓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 마련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 PSI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참가를 선언할) 시기만 남았습니다.
한국이 PSI 참가를 선언하는 시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결론을 내 놓은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미사일 협정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때문에 사거리는 300km 이내, 탄두 중량은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의사를 묻는 말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