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네타 미 국방, 북한 ‘불량국가’ 또 지칭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핵 확산과 관련한 '불량국가' 북한의 불확실성이 미국이 직면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주둔중인 미군들에게 한 연설에서 미국이 핵 확산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rogue nations)'라고 부르면서 핵 확산과 관련한 그들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실제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할 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네타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특히 북한을 거듭 '불량국가'로 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국방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초 전략사령부에서 한 연설에서도 북한과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불량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때와 달리,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감행한 직후를 제외하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을 '불량국가'로 직접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직후, 북한을 포함한 소위 '불량국가'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미사일방어 체계 증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네타 국방장관이 북한을 거듭 불량국가로 지칭한 것이 지난해 말 북한의 영변 농축우라늄 시설 전격 공개 이후 부쩍 커진 미국의 대북 불신을 반영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파네타 장관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 자유 항해권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과 함대를 파견했다며 중국이 이 같은 미국의 태평양 항해권 수호 의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