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60년 넘도록 김일성 일가의 노예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1일 동아시아 인권 문제와 관련한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북한 주민들은 60년이 넘도록 김 씨 일가의 노예가 돼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 전제정권이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까지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특히 20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강제노동수용소(gulag)에 수감돼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또 중국 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고 있는 중국 당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 관련 의정서 등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 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국무부의 조셉 윤(Joseph Yun)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국무부 측도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행위가 ‘국제의무 위반’이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여러 번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차관보 대행은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대북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윤 차관보 대행: 약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핵심(essential)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국무부의 다니엘 배어(Daniel Baer) 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 부차관보도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인권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곧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 소속의 벤 카딘(Benjamin Cardin) 상원의원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도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