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새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일 “6자회담을 중단하고 미국과 양자 간 핵 협상을 벌이자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답은 ‘노(NO)’”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맺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답은 '노(NO)'다.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br/>
새모어 조정관은 대량살상무기위원회(WMDC)가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연 비확산에 관한 토론회에 나와 “비록 미국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기꺼이 양자회담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과 일본을 제쳐놓고 미북 간 양자협상을 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 예방을 총괄하는 새모어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새모어 조정관: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맺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답은 ‘노(NO)’다.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새모어 조정관은 북한이 “이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위성체 발사에 이어 핵 재처리와 영변의 원자로 재가동, 그리고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긴장을 높여 나간다고 내다봤습니다.
새모어 조정관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와 다른 (추가 재제) 조치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만약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더 강력한 제재로 북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모어 조정관은 북한이 결국 협상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새모어 조정관: 북한은 추가 핵 실험을 포함해 긴장을 높이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소진하고 나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북한엔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모어 조정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거친 시기(rough period)’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헤쳐나가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조정관은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정일 정권 아래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새모어 조정관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에 대한 개입(engagement)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모어 조정관: 개입과 협상을 통해 최소한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북한의 핵능력이 봉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결국 일본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새모어 조정관은 토론회 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과 함께 “북한과 전면적인 개입(full engagement)을 준비했지만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바람에 매우 화가 났다”고 말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백악관의 커다란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