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작년 말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작년말 출범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지난 13일 전했습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지난 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 단독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총리로 선임된 직후인 지난 달 28일 일본인 피랍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단독으로 대북 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우선 대북 송금 신고액 한도300만 엔 즉 약 3만4천 달러와 북한에 들어 갈 때 소지할 수 있는 현금 신고액 한도 10만 엔 즉 약 1천 100 달러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10년3월에 일어 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송금 신고액 한도를 1천만 엔 즉 11만 3천 달러에서 300만 엔 즉 3만4천 달러로 낮추고, 현금 소지 신고액 한도를 30만 엔(약 3천400 달러)에서 10만 엔(약 1천100백 달러)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또 조총련의 고위 간부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2006년10월 핵 실험을 단행하자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을 원칙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당시의 서만술 의장 등 조총련 간부 6명의 일본 재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현재 허종만 의장 등 조총련 최고 간부급에 한정되어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를 국장 급으로 확대하여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또 내각에 설치되어 있는 ‘납치문제 대책본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임입니다.
예컨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납치문제 담당 대신, 관방장관, 외무 대신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현재의 체제에서 전 각료를 부 본부장으로 하는 체제로 납치문제 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 납치문제 담당 대신이 겸직하고 있는 납치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장에 민간 전문가를 기용할 방침입니다.
아베 정권은 이달 중에 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은 확대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한편 새로 납치문제 담당 대신으로 기용된 후루야 게이지 대신은 주말을 이용하여 이치가와 슈이치 씨와 데루아키 루미코 씨가 피랍된 가고시마 현 해안의 납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납치 현장에서 이치가와 씨의 형 겐이치 씨를 만난 후루야 대신은 “내가 마지막 납치문제 담당 대신이 된다는 각오로 납치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피랍된 마쓰모토 가오루 씨의 모친 스나요(91) 씨를 구마모토 현 병원으로 찾아 간 후루야 대신은 또 “파랍자 가족이 고령화되어 가는 현상을 감안하여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체재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