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해외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고 해외 금융계좌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학자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북한 기업의 해외 금융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중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주주간’ 최근호는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 교수를 인용해 유엔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가 유용하지 않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장 교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지난 달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도 단지 제재 대상을 확대한 데 그쳤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이 간단히 회사명를 바꾸기만 해도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북한과 해외 은행 간 접촉을 제한하고 해외 은행의 북한 금융계좌를 동결하기만 하면 대북 제재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학자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중인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대북 금융제재 이행 의무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 : (북한의 핵실험에) 주변국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길 바랍니다.
중국 인민대 스인훙 교수도 19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중국이 대북 지원을 일시나마 중단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분노가 이전과 달리 매우 커 중국 정부가 이를 마냥 외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