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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이 16일 채택된 데 이어 유럽연합도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브램 브랜즈(Bram Brands) 대외협력국장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에 따른 조치가 시행되면, 유럽연합도 대북 제재를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브랜즈 국장
: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 밝힌 대로 분명 무슨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그러한 내용을 각국의 법에 반영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You’ve seen the UN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 I’m pretty sure something will be done in that context. And once that is done, it’s sure that (EU) member states here will look at how we’re going to translate that in our own legislation. The reaction here is that the UNSC resolutions have not been respected.
브랜즈 국장은 유럽의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의 협의에 따라 추가로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될 개인이나 기관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따라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제재조치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품목을 15일 이내에 추가로 지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도 따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캐서린 애쉬턴(Catherine Ashton)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of the EU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and Vice-President of the Commission)는 13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며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쉬턴 대표는 또 북한은 앞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also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could further increase regional tensions,"…"The EU is ready to continue working with its international partners,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pursuit of las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마르틴 슐츠(Martin Schultz) 유럽의회 의장(President of the EU Parliament)도 이날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적대라는 우려되는 노선을 즉각 버리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정치와 경제 등에서 화해와 교류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당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의 권력 실세를 포함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목록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에도 박도춘 국방위원회 위원과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3명과 노동당 39호실 등을 추가해 20 여 명의 개인과 30개의 기관과 기업을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