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내놓은 올해 연례보고서가 지난달 29일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불법화물 수출입을 주로 중국이 돕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에 주로 중국이 개입됐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유엔이 최근 공개한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과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38건의 사건 중 21건에 관여했습니다. 또 북한은 무기를 수출하고 사치품을 수입하면서 주로 중국의 항만을 이용했는데, 그 13건 중 11건이 중국 다롄항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무기 등 불법화물을 중국 다롄항으로 운반한 뒤 다른 배에 옮겨 실어 국제 운송망을 통해 수출입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여러 명의 중개인에 의해 수출입 관련 문서를 조작해 불법 화물에 북한 기업이나 단체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문: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죠?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영변 핵단지 이외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장비인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마레이징강 등 특수물질을 수입하고 생산하는지 여부 등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고농축 우라늄을 기반으로 하는 핵탄두 디자인 기술을 입수했기 때문에 충분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면 이른 시일 안에 노동미사일에 이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지난 4월 선보인 새로운 대형 탄도미사일이 모형일 가능성도 제기됐다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서 선보인 KN-08 미사일이 실제 발사 능력을 갖춘 미사일이 아니라 모형일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당시 열병식에서 이 미사일을 운반한 바퀴가 16개 달린 대형 차량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개된 이 탑재 차량은 중국에서 제조한 차량과 매우 흡사해 중국이 북한에 수출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를 보면 시리아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가 파견돼 있다는 정황 증거도 제시돼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 시리아로 불법 수출되는 중간에 압수된 미사일 관련 화물에서 한글로 쓰인 편지와 북한의 식품, 또 동영상 DVD가 발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북한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소포로 추정되는데 그 북한인은 시리아에 파견된 미사일 기술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문: 최근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12일 활동 시한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4월 북한군 열병식에 등장했던 미사일 탑재차량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또 확산에 연루된 50여 개 단체에 대한 추가 조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무기 화물을 검색하거나 이를 사전에 중단시켰을 경우 해당 내용과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늦어도 3개월 안에 북한제재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어떤 기구인지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답: 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 1874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구로 2009년 만들어졌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한국, 일본 등 7개국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며 2010년 이후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중국이 최종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중국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지난 4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그저 감싸기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지난달 29일 공개된 유엔 북한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