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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한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특수성 때문에 외부 세계가 행사하는 제재나 압력이 실제 북한 정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박사가 19일 말했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이날 워싱턴 미국동서센터(East-West Center)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행사한 대북 제재 방안 및 유인책의 사례와 실효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반응을 연구•분석한 내용을 다룬 최근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제재와 한국의 햇볕정책 등 북한에 압박과 혜택 제공을 병행한 각종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북한은 대북제재를 피해 제재가 없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북한에 제공하는 식량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한 형편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놀란드 박사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산정한 북한의 곡물수급현황 자료가 외교적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arcus Noland
: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 진짜 필요한 것은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붕괴하는 데 있어 정보의 흐름과 시장의 기능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놀란드 박사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경제 제재가 아닌 농업 개선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개발 지원 등의 방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