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이 8월 초 한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이에 협조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 금융기관 스스로 북한과의 거래를 꺼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이 다음 달 중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대북 금융제재의 성패는 북한이 가장 많은 은행 계좌를 개설한 나라로 알려진 중국이 이에 협조할 지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사 중국 당국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막으려 애쓴다고 해도 미국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국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꺼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laser
: They are likely to curtail their dealings with North Korean banks because otherwise they would be putting in jeopardy their access to international money.
북한의 불법행위나 지도부 자금과 관련된 계좌를 가지고 북한과의 거래를 지속하면 미국 당국의 제재를 당하고 그 결과 중국 금융기관은 국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글레이저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미국 케이토(CATO)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국방외교담당 부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중국 당국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반대하겠지만, 암묵적으로는 입을 다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arpenter
: Officially China will be critical of any new sanctions, however, quietly Beijing is likely not to oppose or try to undermine those sanctions.
최근 중국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대외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지만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행위 때문에 생기는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에 자극받은 중국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중국 당국이나 금융기관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과거 북한은 금융제재에 반발해 핵실험 등 도발 행위에 나섰다면서 이번 제재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국제 금융기관의 속성상 북한의 적법한 거래까지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또 미국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제3국 은행 중 북한에서 더 많은 거래비용을 받고 북한 관련 계좌를 취급할 은행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북한은 그런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는 더 불투명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28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미국의 제재 대상은 북한의 적법한 자금이 아니라 무기 확산과 관련되거나 지도부와 관련된 불법 자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