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강력한 제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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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정대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년을 맞아 내부 결속을 위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공위성보다 먼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로켓기술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김정일 사망 1주년을 맞아 내부결속을 다지고 한국보다 기술이 발달했음을 과시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한국연구소의 데이빗 스트럽 부소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발사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스트럽 : 북한은 지난 수십년동안 미사일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미사일을 제대로 만들려면 반복해서 실험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단계입니다. 왜 지금하느냐 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스트럽 부소장은 일단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유엔 차원에서의 추가제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빗 스트럽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일단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의 움직임에는 동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내 스탠톤 핵안보 연구소의 존 박 박사는 해외의 북한기업과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북한관련 기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그것이 미사일 개발을 막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존 박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경우 유엔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재들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와 함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미국의 정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과 일본에서 대통령 및 총선이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보수적인 정치세력에게 힘이 실릴 것이고,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과의 접촉기회를 더욱 적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 박 박사는 현재 이란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협력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존 박 :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기술은 더 한층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북한 두 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균형있는 한반도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