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징계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국의 기업이나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해 그 실효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지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즉각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12일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기자들과 전화 회견을 열어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든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장거리 로켓이든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로켓 발사를 금지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나라, 북한만 유엔 결의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수 없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추가 대북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모호한 조항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 북한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미국 해군이 북한 화물선에 직접 승선해서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딘 챙 헤리티지 재단의 중국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에 중국 정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안보리의 제재 움직임에 적극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딘 챙 연구원 : 중국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 비난 움직임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핵무기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국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 지난 4월 안보리 논의에서 제재 대상 기업이나 단체 마흔 개를 추가하려 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세 개 단체만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챙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딘 챙 연구원 :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경고를 전하는 내용에는 찬성하겠지만,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데는 다시 반대할 것으로 봅니다.
챙 연구원은 일부에서는 2006년 미국 정부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계좌를 동결해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을 막았던 방식의 금융 제재를 주장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비해 제3국에 가짜 회사를 세워 차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등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금융 제재를 채택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