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존 케리(민주, 메사추세츠)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광명성3호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추가 비난(condemnation)에 직면할 거라며 위성 발사 계획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제까지와 다른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 위성 발사를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위성 발사가 북한에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보다는 골칫거리(troubling)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이 발표된 직후 나온 이 성명은 미국 의원들 중 거의 유일한 공식 반응으로, 케리 위원장이 그 동안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지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특히 케리 위원장이 지난 10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참석한 뉴욕의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특별 연설까지 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혹감마저 읽힌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케리 위원장은 리 부상이 최근 타결된 미북 간 2. 29 합의를 지키고 미국과 다른 관계를 맺길 바라고 있다는 마음에서 우러난(profound)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그는 성명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바로 지난 달 베이징에서 북한이 미국에 약속했던 양국 간 신뢰구축의 정신을 확실히 위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