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성발사] EU 한반도대표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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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의 신임 허버트 레울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의 전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달 유럽의회의 한반도관계대표단장으로 선임된 허버트 레울(Herbert Reul) 단장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전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울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레울 단장이 오는 27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릴 취임 후 첫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의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관계자:

다음주 회의가 열리면 레울 단장은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그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 지에 따라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레울 단장은 “북한의 발사계획이 국제적 의무와 정반대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어긋난다”는 캐서린 애슈턴(Catherine Ashton)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성명에 100 퍼센트 동의한다면서 발사계획의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통과된 유엔 대북결의 1874호는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든 미사일 발사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슈턴 고위대표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에 방해가 된다”면서 북한이 시급히 이 계획을 포기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일성 전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12일부터 16일 사이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울 단장은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북한이 민주화, 자유, 인권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당선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새 지도자를 맞아 조금씩이나마 개방과 민주화를 이루기를 기대하며 북한의 변화 여부에 유럽연합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한을 잇따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한국만 방문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다른 물체의 발사에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유엔결의 1874호의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