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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다음주 즉 3월말 이전에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이 4월 중순에 발사할 예정인 광명성 3호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정부가 다음주 안에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이 발사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린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현행 자위대법 80조는 탄도 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 올 위험이 있는 경우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총리가 방위대신에게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도 미사일이 날아 올 가능성은 적지만 긴급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엔 총리의 승인 없이 방위대신이 비공개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자위대법의 이런 규정에 따라 북한이 2009년4월5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하기 8일 전인 3월27일 방위대신이 ‘탄도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3년 전보다 일찍 내리는 이유는 일본 본토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지대공 유도탄 PAC3 발사기를 오키나와 본도와 이시가키지마(石恒島)로 이동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정부는 이와 함께 해상 배치형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광명성 3호가 통과할 예정인 오키나와 사키지마(先島) 제도 부근 해역에 배치하여 2단계 요격 태세를 갖출 방침입니다.
즉 높은 고도에서 낙하하는 로켓 파편을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로 먼저 요격한 다음 지상에 낙하하는 로켓 파편을 다시 지대공 유도탄 PAC3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정부는 또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가 궤도를 이탈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낙하할 것에 대비해 SM3 미사일을 탑재한 4척의 이지스 구축함 중 한 척을 동해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다나카 나오키 방위대신은 22일 오후 존 루스 주일미국대사, 버튼 필드 주일미군사령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 자리에서 주일미군의 전자정찰기 RC135S 즉 ‘코브라 볼’이 수집한 발사 관련 정보를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동시에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도쿄 후추 시에서 요코다 미군기지로 이전한 항공자위대의 항공 총사령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발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방침입니다.
다나카 방위대신은 또 지대공 유도탄 PAC3 미사일을 오키나와 본도와 이시가키지마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나카이마 히로가즈 지사와 회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