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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계 고등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4월부터 시작하는 신학기부터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완전 무상화하고, 사립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외국인 학교에 학생 1인당 연간 11만8천850엔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이 작년 말 참의원을 통과한데 이어 중의원도 25일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쟁점은 12개 조선고급학교 즉 조총련계 고등학교를 ‘각종 학교’로 인정하여 똑같이 학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담당 대신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유명무실해 진다”는 점을 들어 조총련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문부과학성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조선 학교에 지급되는 학비 2억4천만 엔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대해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 대신은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교상의 배려나 교육 내용이 학비 무상화 대상을 선정하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며 조총련 계 고등학교도 ‘각종 학교’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25일 “조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나카이 대신이 주장하는 대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해 조선학교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한편 조총련도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25일 중의원 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 부당한 민족 차별과 인권 차별을 즉각 중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총련은 또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이 조선학교 졸업생의 수험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이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조선 학교를 방문한다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카이 납치담당 대신과 납치 유관단체들은 조선학교가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내걸고 있다는 점, 북한이 50년 전부터 조선학교에 장학금 460억 엔(150회 이상)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들면서 조선학교가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특수 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과 북한의 교육 내용을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하토야마 정권에 조총련 학교를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총련 계 고등학교를 둘러싼 논란은 유엔 인권차별 철폐 위원회가 25일 ‘우려’를 표명함으로서 국제 인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총련 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하토야마 총리는 26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결국 문부과학성이 시행령을 만들어 대상학교를 지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