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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에 북한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중간 엘리트층과 교류를 확대해 그들의 세계관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교류와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미국 국립전쟁대학(National War College)에서 북한의 미래를 공동으로 연구한 정부 관리들이 주장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마이크 마자르 국립전쟁대학 연구소 부소장은12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처할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부족하다면서 북핵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접근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마자르:
“기존의 교류 부족과 계속된 제재 중심의 대북 접근법으로는 북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자르 부소장은 북한이 충분한 혜택을 받으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중간 엘리트와 교류를 확대해 급변 사태를 대비하는 완충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탈북자를 통한 인맥 연결과 미국 기업과 개인의 북한에 대한 개발 지원과 투자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마자르:
“더 많은 정보를 북한 주민 다수에 전하고, 미국의 대북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면, 또는 더 많은 북한 사람이 외부 세계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북한 정권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자르 부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나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권이 급속도로 붕괴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