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 대해서 사뭇 다른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악화된 관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는 반면에 북미관계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명분에 집착해서 관계 경색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전망입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 연결해서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MC
: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는데요. 이처럼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수암 박사:
기존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정상간에 언급은 됐습니다만 언급한 내용이 공동성명상에 공식문서상으로 북한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C: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 김수암 박사:
단순한 언급 차원을 떠나서 정상간의 회담 결과의 공통된 내용을 담는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강화해 간다는 의지의 천명이고요. 그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미간에 한미동맹의 발전적 재설정 과정에서 가치동맹을 지향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치동맹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보편적 가치 특히 인권과 같은 가치에 대해서 세계적인 역할이나 공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도 가치동맹 차원에서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천명한 것이지요.
MC: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이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미북관계,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 김수암 박사:
공동성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재확인하고 그 다음 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비핵 2단계 넘어서 핵 폐기를 위한 3단계 과정에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공개적으로 전개될 텐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북한 인권문제가 북미관계 정상화의 주요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힐 차관보가 얼마전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북미관계 정상화과정에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미 정상간에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한미 정상이 과거 유례없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수암 박사:
북한은 기본적으로 두가지 차원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나는 인권문제는 주권의 소관 사항으로 내정 불간섭의 관할이다. 또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남한의 인권문제 제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식 천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권의 원칙,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C: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더욱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 김수암 박사:
인권문제는 보편적인 가치지만, 그것이 국가간 양자관계에서 의제로 되는 경우 갈등의 여지를 갖고 있죠. 국제관계에서 주권의 원칙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인권문제는 양자간에 관계가 어느 정도 신뢰관계속에서 관계가 좋을 때는 일정 부분 성명전, 이를 테면 언론매체, 북한 같은 경우는 관영매체를 통해서 비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인권문제가 이런 경색의 명분으로 활용돼서 경색국면을 장기화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MC: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
- 김수암 박사:
그렇죠. 남북관계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있다고 본다면 남한으로부터 얻을 이득이 있기 때문에 비난은 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경색으로 가지 않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남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색에 대한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면서 인권문제를 경색의 명분으로 북한이 활용하면서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MC: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어떨 지 궁금한데요.
- 김수암 박사:
기존에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했을 때도 대북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면서강하게 반발했었지만, 실제로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이고 그 핵심 고리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핵문제 해결이라는 6자회담에 부정적 태도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북관계와는 달리 북미관계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을 정치, 군사전략적 이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명분에 집착해서 관계 경색으로 몰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MC:
앞으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과 함께 국제공조를 통한 인권개선 대책들로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 김수암 박사 :
좀 전에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인권유린 주체이지만 개선해야 하는 주체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국제사회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공개적인 개선 요구, 이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개선 요구, 대통령이 연설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개선 의지 천명, 이것은 충분히 개선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가져가되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하는데 보다 역량을 집중할 때가 왔다, 한국 정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C:
국제공조를 통한 인권 개선은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시는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수암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