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안함 침몰 군사보복 않을 것”

MC:

지난 달 말 한반도 서해의 백령도 해안에서 한국 해군 초계함이 침몰한 사건의 배후가 북한으로 밝혀져도 한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를 비롯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7일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 대사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국무부 전 한국과장, 그리고 존 델루리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부소장과 함께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 군 당국의 발표를 비롯한 여러 정황상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전 한국과장은 비록 북한의 공격을 받아 한국의 천안함이 침몰했다 하더라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보복조치로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가정 하에 미국이 이에 동의해야 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가 출신의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민감한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대북 군사 행동이 수반할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게 스트라우브 전 과장의 설명입니다.

Straub: I don't think that President Lee will conclude that military response is the smart way to do it.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도 어떤 한국 국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차분한 대응에 한국 국민은 훗날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델루리 부소장도 한국은 대북 군사적 보복 대신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번 사건에 개입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델루리 부소장은 특히 중국은 북한이 개입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6자회담을 통한 대북개입(engagement)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천안함이 정확히 어떤 무기에 의해 또 누구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는지 정확히 알아내지 못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한국은 서해안에 해군력을 증강하는 등 군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동맹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