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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평소 밝혀온 대로 ‘태평양 국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미국 의회의 중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의원은 12일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강력히 대응해야 대북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날 헤리티지재단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아직 한미 양국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천안함이 전쟁 행위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중진의원인 로이스 의원은 “북한의 공격이 이란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핵무기가 호전적 행위에 대한 백지위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대응이 전쟁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사이의 양자택일일 필요가 없다며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대한 가능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우선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천안함 조사가 끝난 뒤 관련 증거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고 재래식 무기 금수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입장이 세상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두번째 가능한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화 조달의 창구가 돼온 개성공단을 폐쇄해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끊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세번째로 한미 연합군이 해군을 포함한 군사 훈련을 강화해 한미 양국의 힘을 보여주고 미국은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파악해 이를 빠른 시일 안에 제공해야 한다고 로이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미 태평양군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서 지역내 민주국가의 지도자를 초청해 아시아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위조지폐 제작과 마약, 담매 밀매 등 북한의 위법 행위를 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 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후텐마 주일 미군 기지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도 동북아시아의 안보 역량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가 이같은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를 통해 평소 강조해온 대로 미국이 ‘태평양 국가’임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