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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데 대해 신중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호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천안함 사고 원인의 발표에 이은 후속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건 이번이 취임 이후 네 번째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단호한 대응'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담화의 관심사는 이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목해 천안함 사고의 책임을 물을지 여부입니다. 청와대의 박선규 대변인입니다.
박선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또 군 통수권자로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곧 결심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을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의 2조 4항과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번 사안을 회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중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김영선 대변인입니다.
김영선: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말씀드린 데로 관계 부처 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만간 구체화 돼서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북한이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중국 역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사안을 다루기 위해선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외교부는 20일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중국 외교부는 “관련 당사국이 냉정하고 절제 있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국제 형세가 긴장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는 ‘천안함 사태 해결이 6자회담의 재개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상반됩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20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도 앞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며, 중국과도 “시간을 두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