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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려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가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가 담긴 정식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인 중국과 러시아 등에 전달하고 이 사안의 안보리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가장 즉각적으로 나서고 있는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이번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추가적인 제재나 결의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협상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중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천암함 조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서 한국이 안보리 회부를 적극 추진해도 신속한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박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을 최대한 지지할 것이지만 유엔을 통한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얼마만큼 북한 문제에 집중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Current indication in Washington I have consistently been is that Iran is the bigger concern right now…It doesn’t mean N. Korea is less important.. 워싱턴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현재는 더 큰 우려입니다. 미국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혈안이 돼있습니다. 북한이 덜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정치적 협상에 놓이게 됐을때 북한과 이란 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한다는 말이죠.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 부소장은 어느때보다 긴밀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토대로 안보리를 통한 추가적인 제재 등 국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꽤 가능하다(reasonable possibility)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새로운 유엔 결의안 또는 추가적인 제재를 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지는 알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트라우브: There is a reasonable possibility that, to some extent, China may agree to apply some additional pressure to N. Korea…
스트라우브 한국학 부소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근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중국도 혼자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싶어하지 않겠지만, 유엔 안보리 안에서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어떤 합의를 끌어낼 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첼 리스(Mitchell Reiss)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불투명하다면서, 이와 별도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은행 계좌나 상업 수단을 동결하는 공동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관리는 19일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그것은 한국이 결정할 일이며, 미국은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차관보는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인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의 틀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답변은 삼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