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 어뢰가 한국 해군함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의 해군 희생자를 냈다는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법안 제출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미국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즉시 재지정하고 북한을 처벌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북한만이 저지를 수 있는 충격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2008년 10월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국무부의 결정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었음이 천안함 침몰사고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북한의 행위와 정책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안보와 이익을 해친다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회는 한목소리로 즉시 법안을 제정해 같은 뜻을 둔 나라들이 북한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게리 애커먼(민주, 뉴욕)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중동남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애커먼 의원은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을 잠재적인 전쟁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