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한나라당 정책개발위원회 경규상 수석위원은 중국에서의 국군포로, 탈북자와 그가족들의 북송 재발을 막으려면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문서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에서 발생한 국군포로가족 강제송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5일부터 사흘간 현지를 돌아보고 온 진상조사단의 일원이었던 경규석 수석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번 현지조사를 간 목적은 지난 번 국군포로가족 강제송환 조사를 위해 가신 거죠?
경규석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를 들리셨나요?
경규석 위원 : 일단 선양에 있는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현지 담당자들과 사건 경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등을 파악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 민박집, 국군포로 가족이 있었던 곳이죠.. 그 현장에 가봤고 또 거꾸로 어떤 루트로 송환당하는가 선양에서 단둥으로 가는 행로를 밟아서 단둥의 출입소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을 쭉 짚어 보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셨나요?
경규석 위원 : 일단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명백하게 국군포로는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군포로 가족을 송환하는데 있어서의 안전장치, 쉽게 말해서 한국과 중국사이의 안전장치가 공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군포로의 송환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외교적으로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첫째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군요.
경규석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협조를 안해주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국공관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겠지요?
경규석 위원 : 네 그렇습니다. 한국쪽 총영사관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명확하게 국군포로가족이 인지가 되면 말하자면 보호신청을 했을 경우 그 이후에 어떤 관리.. 그 관리체계가.. 물론 중국측과의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니서야 하는데.. 물론 그쪽 입장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었던 점이 지난 번 선양사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미리 손을 썼더라면 북송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은 거기서 느끼셨나요?
경규석 위원 :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니까 각 공문 등을 볼려고 했더니 그런 협조가 잘 안되더라구..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언제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중국과 협조체계를 갖췄는지 저희가 조사할 생각이었는데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좀 더 파악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인가요?
경규석 위원 : 네 기본적으로 보다 면밀하게 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아침 당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있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중국이나 북한 눈치를 너무 보고 있지만 명백하게 우리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책임이기도 하구요.. 그걸 소홀히 하는 거 같으니까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경로도 둘러보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탈북자나 국군포로를 포함한 납북자, 피랍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신가요?
경규석 위원 :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명확하게 책임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절차 같은데 대해서 외교적으로 안 돼 있는 거 같으니까 기본적인 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국군포로는 우리 국민이니까 따로 이를 반영한 명확한 문서화라든지.. 문서화를 시켜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런 체제하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