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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이후 강경했던 한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더 완화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패배한 데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에 소속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보수적 색채의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천안함 사태 이후 두드러졌던 한국의 대북 강경기조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경향이 더 확연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lingner: It seems there's been some signals in the last week that South Korea was starting to soften its approach so that election result may tend to affirm that.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 선언에도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제재가 아닌 상징적인 대북규탄 결의안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무척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국민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남북한 간 전쟁으로까지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정서를 한국 정부가 고려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한반도 전쟁을 우려하는 것 못지않게 무조건 북한을 지원하는 햇볕정책에도 상당한 반감이 있어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결과 유화 기조를 조화한 중도 성격의 대북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습니다.
미국 워싱턴 동서센터(East-West Center)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성호 서울대 교수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전에 이미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재개 시기를 조절하며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려 했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그런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 교수는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국민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전면적인 대북 경제봉쇄나 군사보복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이런 국민의 정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도 한국 정부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통한 무력시위를 비롯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 대결 정책을 지양하고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한국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에 패했습니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을 포함한 7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은 간발의 차로 힘겹게 이긴 서울을 포함해 6석을 얻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였던 경상남도와 강원도, 충청도 등을 민주당이나 무소속 단체장에게 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