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이 한미간 '대 테러전'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북한에 이와 관련한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의 투명한 정책이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에도 지속돼야 '대 테러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CSIS Pacific Forum)의 케빈 쉐퍼드(Kevin Shepard) 박사는 8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비롯한 '대 테러전(Counter-terrorism)'과 관련한 한미 간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쉐퍼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대 테러전'과 관련해 협력할 때 북한에 투명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hepard: I think counter-terrorism needs to be very transparent, what South Korea will do, it doesn't have to be public, but it needs to be transparent to North Korea.
쉐퍼드 박사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대 테러전’에 협력하는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할 때 유엔이나 남북한 간 대화 통로를 통해 북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면 북한의 불필요한 오해나 반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쉐퍼드 박사는 앞으로 미북 양자대화에 이어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쉐퍼드 박사는 그럴 때 한국은 북한이 반발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비롯한 미국과의 ‘대 테러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고,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투명한 입장을 북한에 보여주어야 한미 간 ‘대 테러전’ 공조체제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적으로 참여했고, 북한은 이를 자신에 대한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제로 회원국들은 상호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국 영토나 수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