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이를 이른바 '이명박 정부 흔들기'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대북지원에 핵문제 진전이라는 조건을 달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첼 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북한의 조치를 이명박 남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의 표시로 풀이했습니다.
Reiss: 우선 남한 민간단체가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는 삐라 문제가 있습니다. 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명박 남한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 내 경제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의회(CFR)의 게리 새모어 부회장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amore: 현재 이명박 정부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고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정책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새모어 부회장은 북한이 실제로 남한과 접한 국경을 봉쇄하고 대남 경제협력 사업을 중단한다면 이는 자해(self-destructive)행위로 남한 정부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lingner: 남한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남한의 새 대통령을 길들이려는 북한의 시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의 협상 상황은 남한이 기존의 대북입장을 유지하기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남한, 일본의 긴밀한 대북정책 협조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남한 정부가 상호성이 없는 대북지원은 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