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노재완 기잡니다.
김용현: 일단은 유 씨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해결이 안돼도 남북관계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 접촉은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한국 정부가 남북 당국이 접촉하자는 제의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씨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 당국이 지난달 남북 접촉 때 요구했던 개성공단의 노임과 토지사용료 등에 대한 문제만을 논의하겠다고 거듭 알려 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지난 1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유 씨 문제를 남북합의서 위반이라거나 인권 침해라는 등의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앞으로 있을 남북 접촉 때 유 씨의 석방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인지 남북 접촉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계속 준비하는 한국 정부는 아직 접촉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입니다.
이종주: 실무협의의 방식이나 주요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번, 남북 차기 접촉의 일정이나 의제 등이 확정되면 다시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남북이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차기 남북 접촉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차기 접촉 때 유 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도 “다음 주에 남북 접촉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나 의제 등의 협의가 안 되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 문제에 진전이 없더라도 차기 접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숩니다.
김용현: 일단은 유 씨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해결이 안돼도 남북관계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 접촉은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이 접촉할 때 유 씨 문제를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김호년: 유 씨 문제는 개성공단의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접촉을 위해서 개성에 갈 때도 유 씨 문제 때문에 간 겁니다. 당국 차원에서 접촉할 때 당연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죠.
지금으로선 한국 정부가 유 씨 문제와 북한의 요구 사항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차기 남북 접촉의 일정이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