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군사실무회담 등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6자회담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문제 이외에 남북한 간 경제협력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뿐 아니라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구조를 일방적 차원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지원을 하는 일방적 경제 교류에서 남북한 기업간의 합작투자와 같은 대등한 입장의 경제 협력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북한이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나라로 교역 대상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마치 형이 아우에게 주듯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동반자적인 경제협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서로간에 이해와 신뢰를 쌓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뱁슨 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딕 낸토(Dick K. Nanto) 박사는 합작투자 형태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상거래 기준에 맞는 기업 운영 방식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경제협력 규모도 늘린다면 남북한 간 긴장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이견이 있지만 경제면에서 협력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북한도 투자 손실이 막대하다고 판단하면 연평도 포격같은 도발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예로 들어 경제협력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성장 박사:
북한이 개성공단에서의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큰 협력을 원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도 합의를 했는데 군사적 긴장 완화로까지 발전을 한거죠.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는 기업간의 본격적 협력이 이뤄지려면 북한이 투자 보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호열 교수:
북한의 투자보장 장치가 워낙 안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남북한 기업간에 본격적인 협력을 하려면 법제도는 물론 일방적인 계약파기 같은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Richard Bush) 동북아연구센터 소장도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추구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