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천안함 사태로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최근 들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유일하게 방문하는 나라, 중국.
그런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또 다시 중국을 방문하고, 27일 오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어 1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잦은 방중은 북-중 경제협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양국은 최근 압록강 접경의 황금평과 위화도, 그리고 두만강 접경의 나선특구 합작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중 경제협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할 정도로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박광일 실장입니다.
박광일:
오래 전에 대일 무역이 끊기면서 장마당에서 일본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북한 제품도 별로 없습니다. 결국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무역 통계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04년 48%, 2006년 56%, 2008년 73%, 그리고 2010년에는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증가의 원인은 유리한 지리적 여건, 변경무역에 대한 중국의 세제감면 혜택 등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남북관계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종운 박사의 얘깁니다.
이종운:
과거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때는 북중 무역의 비율이 55%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무역이 40%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결국 남북 교역이 중단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단순히 지하자원 문제만이 아니라 북-중 국경지역의 토지들이 헐값으로 중국 주도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와 생산품 비중이 가장 큽니다.
반면 수출 품목은 석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중 무역의 70%가 중국 단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더 확대하기 위해 최근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새로운 압록강대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