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취해진 남쪽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어제로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관계는 크게 변한 게 없는데요.
서울의 노재완 기자가 5.24조치 2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와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5월 24일 남북 간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대북제재를 발표합니다. 이른 바 5.24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이 금지되고,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끊기게 됩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남북 간 교류협력이 5.24조치 발표로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 정세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대남 비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4월 13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다소 유화적의 모습을 보였던 한국 정부는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행위 자체가 엄연한 도발적 행위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5.24조치는 경제적인 면에서 남북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볼 때 북한의 피해가 더 큽니다.
5.24 조치 이후 북측의 경제적 손실은 8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반물자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 마저도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쪽 선박이 남쪽 해역을 운항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개성공업지구 뿐입니다. 5.24조치로 공업지구가 다소 침체돼 있지만,
공장 운영은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관계자: 여전히 신규로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안 되고요.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설비 정도만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숫자는 지난해 보다 10%가 안 늘었습니다. 작년에 4만7천 명 정도였는데요. 올해 3월 현재 5만 명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5.24조치 2주년을 맞아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진보단체에서는 대북제재 조치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한, 조치 폐지는 물론 완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우리가 5.24 조치를 미리 해지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과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5.24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더 이상 기댈 게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요즘 중국에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이 경제적으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중국의 이익과도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앞으로 북한을 임가공기지화 하는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5.24조치 발표 2년, 남북한의 대결적 국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쪽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남쪽의 유연한 대북 접근이 없는 한, 적어도 남쪽의 현 정부 하에서는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