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 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10대 뉴스'입니다. 오늘 '10대 뉴스'의 일곱 번째 시간은 김진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앵커) 한국 정부는 2016년 7월 8일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한반도 주변국들까지 확산되며 올해 하반기 한국과 미국, 중국 사이의 가장 큰 외교 갈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드가 무엇입니까?
기자 )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란 뜻으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는 영어 5단어의 첫 알파벳들을 모은 THAAD 사드로 부릅니다. 말그대로 높은 고도에서 지역을 방어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하고 도입된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화에서 높이 나는 새를 기다렸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화살을 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시죠? 마치 영화처럼 북한의 날아오는 미사일을 한국 영토에 떨어지기 전에 정확히 요격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지난 7월에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죠?
기자 ) 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지난 7월 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며 사드 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발표를 했던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는 한국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고,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용 군사 체계인데, 이것이 국제 외교 갈등을 증폭 시켰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드네요,
기자 ) 먼저 사드 원리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포물선 운동을 생각 해보면 공이 떨어질 즈음에 속도는 점점 줄어들 듯, 북한 미사일이 점점 느려지는, 흔히 종말 또는 마지막 단계, 바로 그 낙하 시점이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노재완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죠
노재완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배치가 확정된 만큼 배치 지역이 결정되면 미국 본토에 있는 1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 운용될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입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기자 ) 노재완 기자의 보도에서 소개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제 외교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사드 배치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대 논리가 무엇인가요?
기자 ) 사드는 요격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적의 미사일을 감지하는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시설 전체를 사드라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이같은 고성능 레이더가 배치되면 중국의 핵 억지 체계를 무력화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안정'을 해치게 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체계를 갖춤으로써 양국의 전략적 관계가 미국에게 훨씬 유리하게 바뀌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안정성도 해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중국의 반대 논리에 대한 미국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기자 ) 미사일방어 체계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ㆍ미사일 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감시 거리가 중국의 미사일 기지에 미치지 못하는 한반도 최북단을 한계로 하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관없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8일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나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효과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의 양성원 기자 보도를 잠시 들어보시죠.
양성원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 심기를 거슬린다면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만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거슬린다면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미국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드가 순전히 방어적 기제이고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지 않을 것이란 점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반응이나 대응은 어땠나요? 북한이 이미 지난 6월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남한 배치를 두고 치열한 내부 선전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 북한이 지난 6월부터 각종 주민대상 강연회를 통해 한국의 '사드'배치 가능성을 알리면서 박근혜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빌미로 내부적으로 긴장된 정세를 조성해 주민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 잠시 들어보시죠.
김지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7일 "지난 6월에 이어 최근까지 각종 강연회들에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온갖 막말을 동원해 비난하고 있다"며 "사드배치를 계기로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주민들의 반감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회에서 북한당국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다 못해 이젠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인 '사드'까지 남조선(한국)에 배치하려고 미쳐 날뛴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노골적인 행위라고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운운하면서 남조선이 분별없이 날뛴다며 참수작전이란 게 무엇인지 그 내용까지 알려주면서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드'를 배치할 한국 내 부지 선정 작업도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는데, 결국 경상북도 성주로 결정됐죠?
기자 )국방부는 지난 9월 30일 사드 배치 장소를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롯데 소유 골프장으로 선정한 이후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롯데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양쪽 부지의 시장가치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성주 골프장 감정평가액 만큼 남양주 군용 부지를 분할해 교환하는 일입니다. 남측 국방부는 이 작업에 한 달 반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써 사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내년 중 배치될 예정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4일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성주에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사드는 모두 5개 포대로, 이들 가운데 1개 포대는 괌에 배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앵커) 논란 속에서도 실전 배치를 위한 속도를 내어오던 사드 배치가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 등의 변수가 생겼는데 계획대로 진행될까요?
기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한국 윤병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도 사드배치 문제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 행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속성'을 강조한 것은 '사드 배치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드 배치가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네, 김진국 기자 잘 들었습니다.
(Closing) 자유아시아방송의 2016년 10대 뉴스7편 '북 미사일 방어용 사드배치 논란' 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8편 '북한 엘리트 대거 탈북' 편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