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20일 공식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핵협상을 전담할 대통령 특사안이 최근 들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밝은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이번 주 들어 한반도 전문가들과 외부 인사들이 참가하는 모임에 두 번 갔는데, 참석자들 대부분은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하면 북한 핵문제를 전담할 고위 특사를 임명하되, 소속은 국가안보회의(NSC)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대북 특사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구상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특사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바마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백악관 법률 고문에 내정된 그레고리 크레이그 변호사가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한 뒤 100일 안에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북 특사론은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북 특사론이 공론화되면서 특사의 소속과 직급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국장을 지낸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6일 <워싱턴 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에서 '비핵화 과정을 좀 더 신속히 진행하려면 미국은 북한 외무성 관리 이상의 지도부를 상대로 격을 높여 상대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당선인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 협상가를 국가안보회의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 연구원도 오바마 당선인이 북핵 협상의 진전을 위해 국가안보회의 인사를 대북 특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Scott Snyder: Another possibility would be to name somebody who's actually at the NSC as the chief negotiator...(국가안보회의 인사가 수석 협상대표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이 협상을 맡을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그러나 전직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인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과 같은 책무를 주무 부처가 아닌 국가안보회의 출신의 인사가 맡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드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스탠퍼드대 아태문제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Daniel Sneider) 부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특사는 국가안보회의가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가진 국무부 인사가 맡아야 하고, 또 그런 자원을 밑바탕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의 직급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전직 외교관은 “대통령의 개인적 신임은 물론이고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최고위 지도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최고위 인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직 외교관은 “이런 기준에 합당한 인물이 몇 명 있지만 이들이 과연 ‘힘겹고 생색이 안 나는’ (onerous and thankless) 특사직을 기꺼이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오바마 정권 인수팀의 국무부 인수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웬디 셔면 전 대북정책조정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이 벌써부터 대통령 특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페리 전 장관이 특사로서 안성맞춤이지만 정작 본인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