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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외무부는 2011년까지 대북지원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에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의 고위관라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점진적인 개방의 의지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SDC)는 2011년까지 북한에서 모든 대북 지원 사업을 철수하기로 한 결정에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12일 못 박았습니다.
스위스 외무부의 에릭 레우만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지원 사업의 연장은 없으며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평양에 있는 사무소의 폐쇄와 상주 직원을 철수하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의 관리는 2005년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에 따라 원조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국을 줄이기로 했고, 이 중 북한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외무부의 고위 관리는 외무부가 개발협력처의 철수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위와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야욕을 비난하는 의회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The decision was made following a parliamentary motion by National Counsellor who specifically mentioned this problem in his intervention.)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북한은 핵실험으로 국제적 합의를 위반했고, 지역의 안보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점진적인 개방․개혁의 성과도 얻을 수 없는 데 대한 의회의 강한 반발 때문에 개발협력처의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이 고위관리는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의 카타리나 젤웨거(Katharina Zellweger) 평양사무소장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과 금융거래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은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별도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비롯한 13명의 고위 관리와 4개의 북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과 35년간 외교 관계를 유지했으며 1995년부터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해 1997년에는 평양에 개발협력처 사무소를 열고 이를 운영해 왔습니다.
북한의 농업개발과 농산물 가공 등 식량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협력 사업에 주력한 개발협력처는 더 이상의 새로운 사업을 중단하며 매년 지원금도 수십만 달러씩 줄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