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의 '북한의 강성대국 허상'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들으셨습니다. 논평 내용은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6일, 민족 대 명절인 설을 다 함께 보냈습니다. 남한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들도 경제적 곤경 속에서도 마음속으로나마 설날을 뜻 깊게 보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날을 맞아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1998년 강성대국 구호를 처음 내세운 이래 매년 신년사는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김일성 출생 100년, 김정일 출생 70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신년사도 '어버이 수령님의 최대 애국 유산인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북한 당국이 내세운 강성대국의 목표와 수준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상, 정치, 군사강국이므로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논리인데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구소련입니다.
소련은 1950년대 초부터 1980년대 말까지 레닌주의에 입각, 공산권의 종주국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심지어 수천 개의 핵무기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인 군사강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련이 붕괴한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에다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주민의식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소련 국민 사이에 서방세계보다 자기들이 잘 못 산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사회주의 체제에 환멸을 느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침체한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 소련 당국자들의 무능력이 체제붕괴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중국이 공산권의 중심국으로 떠올라 오늘과 같은 정치, 군사,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공산권 내에서 강성대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어두운 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권탄압 문제입니다. 경제생활이 다소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를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성대국의 기준은 북한이 말하는 군사, 경제 강국 건설이라기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인권, 평등, 복지가 구현되는 국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인권이 보장받으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건설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당국은 핵보유국임을 자랑하기보다 사회를 민주화하고 인권을 개선하며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의 관건이 무엇인지 또 행복지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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