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더 벌어진 남북경제력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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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남한 경제는 북한보다 훨씬 뒤져 있었습니다. 일제가 각종 산업시설을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해방직후 한동안 북한이 전기를 남한에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1961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89달러로 세계 125개국 가운데 101위에 그친 반면 북한은 320달러로 세계 50위였습니다. 그러던 남한경제가 1970년을 기점으로 북한경제를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오늘 현재는 하늘과 땅차이만큼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한의 국민총소득은 1998년 북한의 28배였으나 10년이 경과한 지난해에는 38배로 커졌습니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은 같은 기간 13배에서 18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남한의 무역총액은 북한의 226배였고 수출은 384배였습니다. 그 결과 남한은 세계주요 선진국 20개국 중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남한이 불과 50년 동안 이처럼 기적적인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자유를 누린 가운데 특히 시장경제 체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개방, 경쟁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크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1인 독재체제와 계획경제는 자유가 없는데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비효율과 정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유와 사유재산은 인간본능에 관련된 가치로 이것을 인정하는 제도는 발전돼왔지만 부정하는 체제는 쇠퇴한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둘째, 남한 국가지도자의 꿈과 지도역량이 경제발전을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남한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조국근대화, 산업화를 목표로 수출주도형의 경제 전략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도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반면 북한의 김일성은 수령절대주의라는 강권정치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한 가운데 극도의 폐쇄경제와 소모적인 군사력증강중심의 경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극심한 빈곤과 침체만을 거듭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남한 국민들의 잘살아보겠다는 강력한 열망과 힘, 그리고 뜨거운 교육열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운동으로 제창한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삼았는데, 이 운동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산업화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이 그동안 벌여온 각종 노력동원운동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당국의 강제성만이 작용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남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체제와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