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 이전 사업 실패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중국으로부터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재활용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잡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초 대만의 전력공급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계약을 대만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바람에 북한측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북한측 법률대리인인 차이후이링 변호사는 계약 파기의 원인은 대만원자력위원회가 핵폐기물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이후이링 변호사 : 당시에 북한은 수입허가를 신청해 놨고, 대만도 대만원자력위원회에 수출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한창이던 1997년, 북한은 대만으로부터 우선 6만 배럴의 핵폐기물을 받는 조건으로 7천500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두번째로 1만4000배럴을 더 받을 경우까지 모두 1억50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대만은 1999년 핵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경제분석 웹사이트인 노스 코리안 이코노믹 왓치(North Korean Economic Watch)는, 대만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자금은 기근이 한창이던 북한에게 좋은 외화벌이 기회였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는 오염 문제 때문에 손대기를 꺼려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재활용하는 사업을 위해 북한이 2008년 중국 기업체와 협약을 맺은바 있다고 중국의 언론보도를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산업폐기물 사업이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물론 외무상과 환경보호상, 그리고 무역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평안남도 남포에 4개의 대형 재활용단지를 가동하고 있는데 두 곳은 수은전지를, 또 나머지 두 곳은 전자제품으로 재활용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북한과 중국과의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 웹사이트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