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정: 2013,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북한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3년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자유아시아방송10대 뉴스', 오늘 진행을 맡은 양희정입니다.
오늘 '10대 뉴스'의 네 번째 시간에서는 올해 활발히 활동했던 COI, 즉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탈북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양희정/양성원: 안녕하세요.
양희정: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양성원: 네, 준비해온 음성자료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성원: 네 지금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먼저 나왔던 음성이 올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COI,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내용이 포함된 대북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의 발언 내용이구요.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다짐한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음성은 이 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참여했던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목소리입니다.
양희정: 일단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을 좀 알아보죠.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47개 이사국의 컨센서스, 즉 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죠?
양성원: 그렇습니다. 당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태를 조사하고 기록할 독립적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3명의 조사위원으로 이뤄진 위원회(COI)가 1년 간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태를 집중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희정: 왜 이런 조사위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양성원: 북한이 지난 10년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EU)을 대표한 아일랜드 대표가 그 제안 취지를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일랜드 대표) 너무나 오랜 시간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행태,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일 수도 있는, 그런 행태를 기록하고 조사할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앞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유형(pattern)을 식량권 차단과 고문, 임의 구금, 표현과 이동의 자유제한, 그리고 외국인 납치 등 9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반인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이런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조사하고 이런 행위가 '반인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양희정: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올 6월 말경부터 3명의 조사위원과 9명의 사무국 직원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갔죠?
양성원: 그렇습니다. 세 명의 조사위원들이 7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이사회가 지난 5월 임명한 마이클 커비 전 오스트랄리아 대법관이 맡았고요. 커비 대법관을 포함해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그리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까지 3명이 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8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한국과 일본, 태국 또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탈북자로부터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양희정: 한국에서 가장 먼저 위원회의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활동이 시작됐었는데요.
양성원: 그렇습니다. 8월 27일까지 열흘 정도 서울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역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탈북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시 증언에 나섰던 탈북자 신동혁 씨의 발언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질문에 나선 건 커비 위원장입니다.
(마이클 커비) 5살 때 봤다는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신동혁) 군대가 어떤 사람을 끌고 나와 나무 기둥에 묶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놀라서 뒤로 넘어져 공포에 떨었던 모습....
올해 31살의 탈북자 신 씨는 북한 평안남도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 그곳 안에서만 24년 동안 살다가 2005년에 탈북했는데요. 당시 증언에 나선 신 씨는 앞서 들으신 것 처럼 5살 때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고 자신의 신고로 어머니와 형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14살에 겪었다고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신동혁) 엄마와 형이 탈출하려고 한다는 확신을 갖고 밖에 소변보려 간다고 거짓말하고 학교로 뛰어가 담당 선생님에게 신고했습니다. 6개월 후 저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들은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PROMO :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연말 특집방송, 2013 RFA 10대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양희정: 자 계속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올해 활동과 관련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9월에는 일본과 태국에서도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섰고 같은달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커비 위원장이 구두 보고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양성원: 그렇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당시 북한 당국이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커비 위원장) 저희는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하며 조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해도 유엔 인권이사회가 저희에게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저희 조사위원회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에 북한에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 차례 요청했지만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서 탈북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집한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증언과 자료는 북한 당국에 의해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일관성있게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한국, 일본, 태국에 이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영국과 미국에서 탈북자 공청회 등 조사 활동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상황도 잠깐 소개해주시요.
양성원: 네 영국에서는 영국 외무성이 탈북자 공청회 행사 등을 주선해 특히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 공청회 증인으로 나선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은 4명의 탈북자로부터 처참한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듣느라 6시간 일정이었던 공청회가 2시간 연장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 의회 의원들의 관심도 무척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열린 미국에서의 탈북자 청문회는 영국에 비해 민간단체들이 주선해 조금은 허술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대북인권단체 '재미탈북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탈북자 조진혜 씨가 갓 태어난 남동생을 어쩔수 없이 죽이려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꺼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조진혜) 동생이 태어났을 때 병원을 갈 수도 없었고 새벽 5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할머니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엎어두었어요. 두 시간 후에 어머니가 정신차리고 할머니한테 사정했어요. "어머니, 제 손으로 제 새끼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때가 될 때 죽더라도 제발 아기를 돌려달라구요"
양희정: 영양실조인 딸이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려 했다는 설명인데요.
양성원: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희정: 이제 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마무리되고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거쳐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들어섰는데요.
양성원: 그렇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앞서 위원회가 수집한 모든 증언과 자료가 이미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반 인도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직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커비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커비 위원장) 원칙적으로 말해 조사위원회는 인권유린에 관한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는 회원국가의 정치인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제출된 보고서 내용에 따라 회원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해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양희정: 자 그렇다면 내년 3월 어떤 권고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양성원: 네, 전문가들과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창설에도 크게 기여를 했던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국제팀장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권은경 국제팀장) 권고안 내용 중에 유엔의 여러가지 인권 기구들이 책임을 가지고 북한 반인도범죄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삼아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가 된다면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대함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권 팀장은 또 올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창설과 그 활동 의의와 관련해 단순히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넘어서 이것이 반인도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또 그렇다면 그 책임자는 누구며, 그 처벌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까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희정: 아무래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생기고 아시아와 유럽, 또 미국에서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층 높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양성원: 그렇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AI, 즉 국제앰네스티의 나지브 나라얀 연구원도 그렇게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내년 3월 나올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향후 북한 인권개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여러 활동에 있어 길잡이(road map)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활동가와 민간인권단체, 또 각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그 권고안이 이행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러분께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연말 특집방송, 2013 RFA 10대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양희정: 자, 올해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뉴스가 지난 5월 라오스에서 추방당한 탈북 고아 9명이 전원 북송된 사건일텐데요.
양성원: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 탈북 고아 9명은 한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5월 초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갔는데요. 라오스 당국이 한국 공관 측에 이들의 한국행을 허용할 뜻을 밝혔다가 북한 측이 적극 개입하자 이들을 5월 말 북한 당국에 넘겨 이들이 결국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던 것입니다.
양희정: 당시 북한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라오스와 북한 당국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양성원: 그렇습니다.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한국행 계획에 깊숙히 개입했었던 미국 인권단체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특히 이들이 인신매매 당했다는 라오스 당국 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수잔 숄티 대표) 라오스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했다는 것을 라오스 당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전원 한국에 정착시키겠다며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비열한 거짓말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처음 한국 국회의원이 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도 당시 라오스와 북한 당국의 처사를 크게 비난했고 한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명철 의원) 탈북자들이 또다시 벗어나고 싶은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 마음이 아픕니다. 끌고가는 북한 정권도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돌아가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라오스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특히 현지 외교 공관들은 첫째 업무가 국민 보호 아닙니까? 북한 국민도 북한을 벗어나서 제3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수준에서 보호돼야 하고 관리돼야 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양희정: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이 지난 6월 북한 텔레비젼에 출연해 자신들은 타의에 의해 한국행에 나서게 됐다는 거짓 선전전에 동원된 모습이 기억나기도 하는데요.
양성원: 그렇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방송에 나온 탈북 청소년들은 잔뜩 경직된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그들의 발언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시죠.
(강제 북송된 탈북소녀) 우리 같은 아이들이 남조선에 가면 자유 세상에서 배불리 먹으면서 잘 산게 된다는 거짓말만 계속해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전전을 접한 탈북자들은 정말 말도 안되는 북한 당국의 행태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태희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태희) 북한이 언제부터 자기 국민을 그렇게 끔찍하게 위했단 말입니까? 거리에서 유랑걸식 하던 꽃제비 아이들을 언제부터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고 전세기를 내서 끌어갔답니까? 진작 북한에 있는 고아들, 꽃제비 아이들을 잘 먹이고 했으면 중국에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양희정: 올해 탈북자 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양성원: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들어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탈북자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실제 올해 북중 간 국경 통제가 크게 강화돼 탈북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전년에 비해 천 명 가량 줄어 1천 5백여 명 정도 였고 올해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져 1천2백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2009년 거의 3천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북한 당국은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을 재입북시켜 기자회견을 하는 등 탈북자 유인이나 납치 공작까지 부쩍 강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희정: 그런 가운데서도 탈북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달에는 탈북자 13명이 중국 남부 국경 도시인 쿤밍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양성원: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탈북자 13명이 쿤밍에서 공안들에게 붙잡혀 중국 랴오닝성으로 이송됐고 이미 강제 북송됐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들의 북송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했구요.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들도 중국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자 사무국장)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서 인권이 무엇인지, 탈북자가 북송되면 왜 죽는지 다시 한 번 고심하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한편 이들과 아는 지인들과 한국 내 가족들은 만일 이들 13명의 탈북자들이 이미 북송됐다면 가혹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중국 측과 조용한 외교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 대신에 확실히 이들의 북송 여부를 밝히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희정: 자유아시아방송의 2013년 10대 뉴스 4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과 탈북자 강제 북송'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북한 군부를 비롯한 올해 북한 권력층 재편' 문제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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