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장관은 7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조치를 다시 들여다볼 것이며, 북한이 국제 테러를 지원한 최근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밝혀, 미국이 과거에 일부 묵인했던 북한의 테러지원 행위를 끄집어내 테러지원국이라는 멍에를 다시 씌울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 계획과 관련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닉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테러 단체에 수출하거나, 사실상 국제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이란의 협력 활동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br/>
의회 조사국은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제거(North Korea: Terrorism List Removal)'라는 제목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테러 단체로 알려진 이란의 ‘이란혁명수비대(IRG)’를 통해 테러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간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2006년 10월의 지하핵실험 자료를 이란에 넘기기로 하는 등 핵확산 활동에도 적극 가담했고, 2007년 11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북한과 이란혁명수비대의 계속적인 기술 협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아 지난 2월 자체 개발한 로켓 사피르-2호에 인공위성을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 (RFA)과 한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이란 간의 핵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협력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닉시: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테러 단체에 수출하거나, 사실상 국제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이란의 협력 활동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닉시 박사는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심각히 받아들인다면서, 미국 의회와 여론이 이 사안에 대해 압력 수위를 높일 경우 이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핵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인내심을 잃으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이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은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에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최종 합의를 앞둔 유엔 대북결의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도 재지정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전문가인 존 파이크 글로벌시큐리티 소장도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활동이 수년간 지속돼 왔다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폐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뚜렷한 근거보다 미국의 의지와 마음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파이크 소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일방적인 도발 행위와 관련해 미국이 단독으로 강경히 대처할 방안이 많이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 4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고,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도 3일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와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클린턴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한반도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일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북한을 다시 명단에 올린다면 명단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