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28일 미국이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미국 연방 의회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계획과 미국의 외교 정책과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북한과 이란 두 나라 간 이뤄지고 있는 미사일 협력이 확실하며, 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에 의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고 해도, 이에 따른 대북 압박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되자마자 북한에 즉각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 금융 기관에 가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것이 큰 대북 압박을 가져올 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당근과 채찍’이 미국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가입보다 미국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놀랜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미국 정부 내에서 현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지정을 해봤자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의 체제 변화나 핵 개발계획의 포기를 이끌지 못해 궁극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 결의가 본질적으로 북한과 손잡는 고객인 다른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지 못한다면서, 방코델타아시아 (BDA)의 사례처럼 강력한 단독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