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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등의 대남 도발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그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현인택 통일특보는 1일 “북한의 망언과 망동이 도를 한참 지나치고 있다”며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현 특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국가테러리즘을 조장하고 공언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연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지난달 23일에는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사실상 대남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특별행동’의 내용과 관련해 “개시되면 3-4분 안에 ‘특이한 수단과 북한식의 방법’으로 도발 근원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에 의한 대남 국지 도발이나 도심 테러 등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중진 의원도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미셀 바크만 하원의원은 약 2주 전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로켓 발사에 실패한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 실험이나 추가 군사도발을 감행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이 가능한 빨리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Bachmann
) The failure of the North Korea rocket launch will put pressure on their leadership to take even more aggressive action, such as testing a nuclear weapon or another military attack. For this reason, I urge the administration to send a messa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relis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as soon as possible.
바크만 의원은 또 2008년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 이후에도 북한의 테러행위와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면서, 고위 탈북인사인 황장엽 씨에 대한 암살기도,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 중동 테러집단에 대한 무기지원, 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대남도발 등을 꼽았습니다.
바크만 의원은 이 서한에서 지난달 13일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전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조치를 비난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현 오바마 행정부가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Bachmann
) I agree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s assessment that it was a mistake to remove North Korea despite their provocative actions. However, it is now in your hands to condemn this action, fix a previous administration's mistake, and declare North Korea in no uncertain terms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이 서한과 관련해 바크만 의원이 클린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기 전 그 내용을 미리 자문했던 워싱턴의 한 북한 전문가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은 테러지원국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은 이미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될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공언한 ‘특별행동’을 통해 북한이 대남 테러에 나선다면 미국 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측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크만 의원의 서한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측은 비록 현재 사실로 확인된 관련 정보만으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할 수 없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북한의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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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 Although the information currently available does not support the designation of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Department of State continually reviews North Korea's actions to determine if additional evidence supports it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또 만일 테러지원국 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거가 확인되면 즉각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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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 The Department of State will take immediate action if evidence supports North Kore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under the statutory criteria.
RFA 자유아시아방송 양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