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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방사선 검색을 목표로 한국의 부산항을 포함해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 시행 중인 화물안전구상(Secure Freight Initiative)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국(GAO)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든 미국행 컨테이너를 검색해 핵물질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안전구상(SFI)의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회계감사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 이전에 방사선을 이용한 화물영상 검색을 추진해온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에너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은 ‘9.11 (테러대책)위원회 법’에 따라 2012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외국 항구에서 선적 이전에 100% 방사선 검색을 마쳐야 하지만 진전이 매우 더딘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는 테러단체가 미국행 컨테이너에 핵물질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몰래 선적해 미국 항구를 통해 들여와 테러 공격에 사용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9.11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7년 8월 이 같은 규정을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세관국경보호국뿐 아니라 외국 정부까지도 외국 항구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를 100% 방사선 검색하는 데 대해 기술적인 어려움과 비용 문제, 컨테이너 선적 지연에 따른 항구 적체 등을 들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관국경보호국 관계자들은 한정된 예산을 미국행 컨테이너 전부를 검색하는데 쏟아부어 정작 집중 감시가 필요한 컨테이너에 대한 감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입장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과 에너지부는 한국의 부산항과 홍콩항 등 전세계 주요 7개 항구에서 화물안전구상을 시범 실시하는 데 모두 1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방사선 검색률은 부산항이 5%, 홍콩항이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고서는 부산항과 홍콩항에서 2008 회계연도에만 각각 72만 개와 89만 개의 미국행 컨테이너가 선적돼 이 두 항구에서만 전체 미국행 컨테이너의 16.6 %가 처리됐지만 정작 화물안전구상이 이 두 주요 항구에서도 더디게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껏 화물안전구상을 시범 실시한 항구 중 미국행 컨테이너의 선적 규모 면에서 최대였던 홍콩의 경우 2008년 1월11일 이후 9개 터미널 중 1곳에서만 방사선 검색을 실시했지만 그나마 16개월 만인 2009년 4월30일 이를 중단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부산항의 경우 8개 터미널 중 한 곳에서만 2009년 3월18일부터 방사선 검색을 시작했지만 한미 양국이 6개월인 검색 시한에 관해 한차례 연장에만 합의했을 뿐 아직 영구 검색엔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회계감사국은 따라서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나서 화물안전구상에 따른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100% 방사선 검색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포괄적인 비용 산출 작업에 나서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