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람의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남북 관광회담은 그 전도가 밝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두 지역의 관광을 다시 하기로 합의하려면 넘어야 하는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남북한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회담을 하려고 제의와 역제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좀 들려주시지요?
기자:
제의와 역제의가 서로 오갔습니다. 먼저 북한은 1월 14일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대책의 일환으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27-28일 양일 금강산에서 하자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아태위) 명의로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5일 이 회담을 2월 8일 개성에서 열자고 수정해서 제의했습니다. 이런 제의와 역제의는 오래 동안 중단된 두 지역 관광의 재개와 관련해 남북한 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두 지역의 관광은 무슨 이유로 중단됐습니까?
기자: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 박왕자 씨가 금강산 지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뒤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변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개성 관광은 같은 해 12월 북한이 남북 관계의 1단계 차단 조치를 내려 한국 정부가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북한이 개성공단의 통행을 대폭적으로 제한하려는 상황에서 개성 관광을 계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지역의 관광 중단은 모두 북한 쪽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어느덧 1년 반이나 됐습니다.
앵커:
이 회담에 임하는 남한과 북한의 입장은 각각 무엇입니까?
기자:
북한은 한때 ‘달러 상자’였던 두 지역의 관광이 현금을 다시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은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는 상태라 외화를 버는 수단인 무기 수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화가 몹시 필요합니다. 반면 남한은 관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다만 유엔의 대북 제재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는 두 지역의 관광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입니다. 남북한은 이처럼 관광회담을 통해서 노리는 바가 상당히 달라 앞으로 합의점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전망됩니다.
앵커:
남북한은 회담을 열면 무슨 문제부터 논의하게 되는지요?
기자:
우선은 한국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 제시한 3개항부터 논의한다고 보입니다. 3개항은 ‘박왕자 씨 사건의 진상 규명’ ‘재발 방지책의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의 보장’ 등입니다. 처음 두 개항은 북한이 회담을 먼저 제의하고 현재 아쉬운 입장이어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 한국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접견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두 개항은 합의까지 이르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신변 안전의 보장 문제는 양쪽의 이견이 크다고 보여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기자:
한국이 금강산과 개성으로 가는 남한 관광객에게 국제 수준의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북한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1999년 6월 금강산에 갔던 남한 관광객 민영미 씨를 억류했다가 6일만에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또 2008년 7월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박왕자 씨 피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9년 3월 개성공단의 남측 직원인 유성진 씨가 외부 접견이 허용되지 않은 채 억류됐다가 137일만에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의 신변 안전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남북한 간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관광 대가의 지불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제 1874호와 연관이 있다고 말해 관광 대가를 달러로 지불하지 않을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신변 안전의 보장보다 더 논란을 빚을 문제가 아닐까요?
기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작년 11월 관광 대가의 지불 방식을 바꾸는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발효한 상황에서 용도를 잘 모르는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는 일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이 유엔의 제재 결의를 위반할 경우 인도적 지원의 차원에서 의약품을 비롯한 기타 물품을 지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불 방식을 바꾸는 데 합의할 경우 회담을 제의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달러가 상당히 필요한 처지에 있습니다. 회담을 제의한 목적은 달러의 확보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회담을 하다 지불 방식의 변경을 어느 시점에서 제기하면 북한은 이것에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한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가 전통문의 북한 쪽 수신자를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특정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기자:
아태위 위원장을 겸임하는 김양건 부장의 직책을 노동당 부장으로 표시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금강산 관광을 하는 남한의 업체 현대아산의 상대인 아태위를 책임 있는 당국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한국 정부는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논의하는 당사자는 책임 있는 당국자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아태위가 개성과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는 당국자라는 논리로 맞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문제와 관련해 고집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담은 진전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는 전통문에서 수신자뿐만 아니라 일정, 개최 장소, 대화의 격을 각각 수정해서 제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기자:
한국 정부가 원래 제의된1월26-27일과 금강산을, 2월 8일과 개성으로 수정한 이유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광회담을 당국 대 당국의 회담으로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신변 안전에 관한 문제를 민관의 경계선 상에 있는 아태위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들어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남북 관광회담의 전망에 관해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