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해 남북교역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업지구의 생산액 증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간의 교역 규모는 약 19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16% 증가한 액수입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2012년 남북교역 현황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남북교역액이 남북 간의 교역을 한 이래 가장 최대인 19억 7,11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북쪽이 남쪽의 천안함을 폭침 하면서 남쪽 당국은 5.24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남북교류의 전면적 중단을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북교역액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전체 교역의 99.5%를 차지하는 개성공업지구의 생산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개성공단 교역액의 증가는 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고요. 이와 함께 우리가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 입주기업의 신규설비 반출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일반 교역과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비영리 교역은 5.24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해 일반교역은 수산물 반입으로 해서 84만 달러를 기록했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의약품, 영양식, 의류 등 약 906만 달러를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합쳐도 1천만 달러를 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남북교역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현재의 5.24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했고, 기존 합의도 존중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도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밑에서부터 실무 접촉 등 대화의 문이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경색국면 속에서도 생산액이 증가한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관계에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24조치만 풀려도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는 물론,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