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상무부는 2012 회계연도에 모두 22건, 약 1천1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수출 승인을 거부한 건수도 20건에 달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은 2012회계연도에 북한으로 수출하겠다는 신청 접수 42건 중 22건을 승인했다고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일 년 전 같은 기간 동안 23건의 수출이 승인된 것과 비교하면 횟수는 비슷하지만 북한으로 보내진 물품의 총액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12 회계연도에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물품은 약 1천100만 달러 규모로 일 년 전 약 3천840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산업안전국의 유진 커틸리 대변인은 인도주의 지원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기준 가치가 일 년 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12회계연도 동안 약 880만 달러에 해당하는 20건의 대북 수출 신청이 기각됐으며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표기해 발생한 실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국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핵확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 그리고 인권탄압 등의 이유로 미국 정부가 규제하는 22개 수출통제국(Export Controlled Countries)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진 커틸리 대변인: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상황을 담은 보고서는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됐고 이번 주 공개됐습니다.
상무부의 수출 제한 조항은 인권, 지역안보, 반테러, 제재, 유해화학물질, 생물응용기술, 미사일기술, 암호화기술, 첨단기술, 핵확산, 도감청 등 총 11개입니다.
커틸리 대변인은 보고서에 소개된 11개 조항 중 지역안보와 첨단 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이 북한으로 수출하려는 거래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치품, 무기와 관련 물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연관될 수 있다고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한 물품, 핵 비확산과 미사일 기술 관련 물품,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관련 물품 등의 수출이나 재수출은 일반적으로 승인이 거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