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방적으로 탈퇴를 통보한 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은 북한에 외화 유입과 해외 투자를 끌어들였을 것이라는 주한미군 산하 정보분석국(USFR)의 보고서가 최근 나와 주목됩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산하정보분석국(USFR)은 "두만강 범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작년 말 일방적으로 탈퇴했다고 알려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두만강 개발 계획은 북한의 외화 유입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주한미군산하 정보 분석국의 보고서는 이 사업과 이에 대한 북한의 참여가 엄청난 외화의 유입, 공공 기반 시설의 발달(infrastructure), 그리고 산업 자본에 대한 외국 투자를 증가시켰을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 사업이 북한의 라진-선봉 지역을 통해 가져올 막대한 경제 특수 효과에 주목하고, 풍부한 천연 자원, 비옥한 땅 등에 더해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 싼 토지 임대료, 값싼 노동력 등의 장점때문에 이 곳에 대한 해외 투자가 매우 활발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나진-선봉-청진 등 물류 수송로를 통한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는 중국의 지린성을 비록한 동북 3성 개발에 매우 긴요해, 중국도 이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나진을 상품을 제조해 다시 역수출해 올 중간 지역으로 활용하려 했으며, 라진의 항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50년간 빌린다는 합의를 이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이 사업을 탈퇴한 이유도 두만강 유역이 개발돼 국경 지역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질 경우 사상 통제와 주민 통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월 5일 5개국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 탈퇴를 통보하면서 정확한 탈퇴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참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 개발계획은 두만강 유역에 대규모 공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년 전부터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참가하는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