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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지난 14일 3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돼 오는 10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일본과 북한의 설전이 계속됐고 캐나다와 호주, 독일 등 서방국가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 의제 중 인권이사회의 주목을 요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 논의(General Debate on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를 벌였습니다.
이 논의에서 일본과 북한은 두 차례씩 답변권(Right of Reply)을 행사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 대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최명남 참사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사안인데도 일본이 이 문제를 구실로 일본의 인권 범죄와 일본 내 북한인의 탄압을 숨기고 있다며 북한은 일본 측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소마타 아키오(Isomata Akio) 정무 담당 공사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과 북한은 양자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소마타 공사는 북한에 납치된 17명의 일본인 중 5명만이 일본에 돌아왔기 때문에 일본은 나머지 12명 일본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북한은 조속히 재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소마타 공사는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해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주목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명남 참사는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재차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일본 정부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이소마타 공사는 다시 반박에 나서 북한은 자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우려하는 사안은 비단 일본인 납치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두 나라 간 설전에 앞서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독일 측 대표들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캐롤라인 밀라(Caroline Millar) 대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초법적인 살인과 구금, 고문, 강제 낙태 그리고 언론, 종교 자유의 탄압 등을 꼽았습니다.
독일 측도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밀 강제 노동수용소에 갇혀있는 20만 명이 넘는 수감자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